李대통령 “현 에너지 위기, 오일쇼크와 러-우 전쟁 합친 수준···‘전시 추경’으로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실행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평가를 인용하며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경각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완성하고 실행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전기요금 동결 기조 유지…다만 한전 적자 200조, 국민 절전 동참 필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요금 정책과 한전 적자에 대한 고심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하며 국민적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200조라고 한다. 정부 재정 손실과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 절감에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정유사 최고가격제 협조 당부…담합·매점매석엔 무관용 원칙”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의 공적 책임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를 언급하며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솔선수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이자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 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