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협조를 당부하며, 전기요금 동결 기조 속 에너지 절감 참여를 국민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가 제도 취지에 맞는 가격 책정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 위기를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정부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 요금은 웬만하면 유지하려 한다”면서도 “요금을 계속 묶어둘 경우 한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기요금 동결이 장기화되면 전력 소비 증가와 연료 대체 수요 확대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한전 적자가 200조원 수준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전기 사용 절감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에는 차량 5부제 등 솔선수범을 주문하고, 국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동 과제”라며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응하되, 현장 점검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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