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늘리고 안전망 강화…‘해고 공포 없는 시장’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주된 메시지는 “해고가 곧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할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계와 소통한 자리에서 고용 유연성과 노동권·사회안전망 강화를 거듭 언급했다. 고용 유연성이란 기업이 경제 상황과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안전망은 해고나 실직,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개인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공공복지 등을 통해 삶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직후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정규직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극단적으로 싸우게 되고 기업은 고용 경직성을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일에는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남성·여성 간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발언의 방점은 ‘유연한 안정성’에 찍혀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부정하기보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고용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할 때 노동시장 경직성과 불안정이라는 이중 문제가 완화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 방식으로는 법인세 인상이나 별도 기금 조성 등이 거론된다.

다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진단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이 그렇게까지 경직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영상 해고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계 역시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힘을 싣는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2024년 기준 49.4세로 법정 정년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 기업의 수용성, 노동계의 신뢰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해고가 죽음이 아닌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사회적 대화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