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요금 유지…한전 적자 고려해 전기 사용 줄여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 등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부분은 한전(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서 손실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에 전기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200조라고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공동체 위기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