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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통상산업정책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을 리스크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세 축을 중심으로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Deal Architect) 추구 △미국·유럽·중국 등의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 제공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이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김 센터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ISDS·WTO·국제중재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한 뒤,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했다.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복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종 규제그룹을 총괄하는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대표변호사, 국제 금융 및 투자 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현주외국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그룹장 이상현(연수원 29기)변호사, 국제통상·중재 분야의 박영석(연수원 34기) 변호사, 윤영원(연수원 36기) 변호사, 김재희(변시 3회) 변호사, 방산·국방팀장 김영훈(연수원 37기) 변호사, 정책금융팀장 유무영(연수원 38기) 변호사 등 해당 산업에 정통한 세종의 핵심 파트너들이 합류했다.
이 외에도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사장을 역임한 유정열 고문, 주이란대사를 지낸 윤강현 고문, 지정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하는 고한석 고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이호준 고문이 센터에 합류했다. 지정학과 정책 변화의 흐름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 정책 기획과 실행 현장을 두루 경험한 최병천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트럼프 관세의 수출 영향과 관세 환급·물량 조절 등 대응 방안 △미국 투자 시 CFIUS·수출통제·Buy America를 고려한 최적 구조 △EU 외국보조금규제(FSR)의 입찰 영향 △중국 합작법인의 데이터·기술 유출 차단 △한국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법·보조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활용법 △조선·방산·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합작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 발족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과 기업의 사업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번째 세션은 ‘한미 조선협력에서 기업들의 사업기회’에 대해 COR 에너지인사이트 권효재 대표가 발표하고, 이어서, KIND 플랜트 사업실 김소응 실장이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은 김세진 센터장이 ‘미국 조선투자의 규제 현황과 한미 기업 파트너링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오종한(연수원 18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사업 전략과 투자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통상산업정책센터는 통상, 산업, 지정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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