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차량 5부제 정착 ‘드라이브’…“민원인은 괜찮아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공공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5부제 동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끝 번호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10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은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우선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승용차는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승용차 5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요일제만 시행된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위반시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연근무도 권장한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승용차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