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공공요양원 300개 추가 확충 구상을 내놓으며 고령사회 돌봄 문제를 지방선거 핵심 민생 의제로 끌어올렸다. 민선 8기 간병SOS 사업으로 재가 간병비 부담 완화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요양 인프라를 대폭 늘려 간병비와 대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수원효양병원에서 ‘우리 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 공약을 발표하고 “돌봄·주거·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를 여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며 “어르신 돌봄과 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간 요양원의 경우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월 80만~150만원에 이르지만, 공공요양원은 40만~70만원 수준”이라며 “비용은 절반 수준이지만 자리가 없어 수백명, 수천명이 대기 명단에 올라 몇 년씩 기다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605개 읍면동 전체에 공공요양원 300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며 “집 가까운 곳에서 절반 이하 비용으로 부모님과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게 하겠다. 경기도에서만큼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 기간 단축 효과에 대해서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대기 시간은 점진적이면서도 결과적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민주당 정부의 돌봄정책을 잇는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이어 이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경기도가 그 현장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공약과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면, 공공요양원 확충은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두 날개 같은 역할”이라며 “경기도형 돌봄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 함께 멈춰 서는 지금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현장 일꾼으로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한 여정에 가장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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