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보유세 군불때기 잇단 견제..."보유세 비중 4.9%로 OECD평균 훌쩍"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국내의 낮은 보유세 부담만 볼 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 높은 거래세 부담을 균형있게 같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보유세 인상에 군불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뉴욕,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애써 외면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보유세 세율만 거론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서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자동으로 커지고 있다.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고 SNS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비교 기사를 공유했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0.15% 수준으로 뉴욕의 1%. OECD 평균 0.33%보다 낮다.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고 0.6%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인용한 일부 해외 사례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을 이미 훌쩍 넘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부 해외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증세 명분을 쌓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릴 자격이 없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 매달 평균 32조 원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살포하며 시장을 자극해 왔다”면서 “통화량이 1% 늘면 집값은 0.9% 오른다는 국책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동성 폭탄’을 터뜨린 당사자가 바로 정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