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 지시한 李…부동산 정책 담당 다주택자 누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많지 않았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에만 대치동 다가구주택(96㎡, 공시가격 4억 7200만원)과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12㎡, 1억 9140만원)를 보유했고,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 아파트(112㎡, 7억 9393만원)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만 다주택자는 아니었다. 김 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아파트(111㎡, 15억 6785만원) 1채를 보유했다. 하 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83㎡)에 전세(보증금 7억원)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다.

부동산 정책을 주로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장·차관 중에선 다주택자가 없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풍림아이원(130㎡, 4억원) 1채를 보유했다. 김 장관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상가(40.50㎡, 5297만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7500만원에 매도했다. 김이탁 1차관은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 1채(84㎡, 3억3200만원), 홍지선 2차관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84㎡, 10억500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국토부 내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있긴 했지만 주택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직자는 없었다.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아파트(101.16㎡, 6억 7726만원)와 상가(118.50㎡, 6억 856만원)를 보유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아파트(84.91㎡, 17억 9300만원)와 화성시 오산동 상가(98㎡, 26억 88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데 2월말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대통령의 지침과는 관련이 없게 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에선 일부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있긴 했으나 직접적으로 부동산 정책에는 참여하지 않는 라인이었다. 홍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근감사위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54.10㎡, 2억 1000만원)과 배우자 명의로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아파트(84.91㎡, 12억 5000만원)를 보유했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중랑구 묵동 아파트(84.95㎡, 6억 3400만원)을 보유했다. 권순일 부동산원 감사는 본인 명의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114.96㎡, 5억 7700만원), 배우자 명의 가양동 가양2단지 아파트(39.60㎡, 3억 58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분류됐다.

부동산 관련 세제, 대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도 비슷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 15억원) 1채,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단지 아파트 96㎡(13억 930만원) 1채를 보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여의도 오피스텔(150.29㎡, 7억 8902만원)을 보유했다.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은 다수의 토지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 동아불암 아파트(84.90㎡, 3억 9400만원)을 보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2주택자로 논란이 있었지만 1채를 매각한 후 현재 서초구에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건물, 서울 중구 의주로1가 건물 등 상가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업무 배제를 지시한 대상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외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51.01㎡, 28억 4900만원)와 용산구 이촌동 장미아파트(49.18㎡, 4억 9977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