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4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시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께 1:1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지원금 신청,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심리 회복까지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전면 가동했다. 최근 지역 전세 피해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이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 관계부서 공직자들과 함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518건의 무게…"전담 매니저가 끝까지 함께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산시에서 인정된 전세 피해는 518건에 달한다. 피해 건수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3월 25건에서 올해 3월 현재 1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한 건 한 건이 한 가정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1 전담 매니저' 제도다. 토지정보과 직원 20명이 각각 피해자와 1대1로 매칭돼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현재 이번 대책과 직접 연관된 피해자는 13명으로, 토지정보과 인력이 우선 투입된다. 지원 기간은 별도 기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전담 매니저는 경공매 진행, 공공임대주택 제공, 금융·복지 지원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대신 확인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화·문자를 통해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흩어진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을 원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현장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중개 시장 투명성 높인다
예방과 단속도 강화한다. 안산시는 2025년 기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5건, 과태료 7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전세 피해 접수 즉시 상록구·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통보하고,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계도에 나선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매월 24일을 '전세피해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민·관 합동 캠페인도 이어간다. 전세사기 우려 지역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홍보로 방식도 바꿨다.
청년 월세 지원 4년간 3만 5000건…주거 안전망도 촘촘히
청년 주거 안정 지원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739건(3억4900만 원)에서 2025년 1만4842건(33억5100만 원)으로 4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신규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해 198명이 신청해 68명에게 1억 원이 집행됐다.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올해 공개 모집을 통해 상록구 27곳, 단원구 35곳 등 62개소가 선정돼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실적은 분기별로 관리하며 2분기 실적은 7월 중 취합될 예정이다.
안산시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안산시는 각종 민원서류 접수·제출을 맡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을 담당한다. 안산시 거주민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두에서 전세 피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이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겠다"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세 피해 관련 상담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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