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위기 탈출 해법…일본 '생애현역사회'서 배운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와 임금, 주가, 집값 등 소비자 체감 지표에서 디플레이션 탈출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국보다 18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인구소멸 위기를 고령자 고용 등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미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유년기(0~14세) 인구 대비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30년 전망치 기준 한국은 301.6으로 일본(293.8)보다 높게 예측됐다. 불과 4년 뒤 한국은 유년기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300명 이상인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0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산과 함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000명 줄어든 630만 2000명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대 인구는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 70대 이상(654만 3000명)을 밑돌면서 성인 연령대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 고령층의 고용시장 참여를 고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통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생애현역사회’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에 정년 연장보조금과 특정 구직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70세까지 고용 기회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도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 정책 △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2013년부터 추진한 데 이어 코로나 이후인 2022년부터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여건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2025년 12월 기준금리를 0.75%까지 인상했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사나에노믹스’를 이끌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나에노믹스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일본 도쿄를 찾아 ‘AI와의 동행 : 한·일 금융,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제15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를 연다. 이번 포럼에선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해지고 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때, 한·일 두 나라가 반도체와 AI,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모색해본다. 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장기간 저성장국면을 겪어온 일본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