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군 출입 인원 관리 체계 더욱 엄격해져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 33만여 명을 신원조사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1만8천명을 식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천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천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천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천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천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천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천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천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사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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