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여당 "법률 검토는 정부 소관…결과 기다려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가 보수 성향 여당에서 권한을 넘어선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이란 측은 환영했다.
25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옌스 슈판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원내대표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검토는 연방정부 소관"이라며 "공직자와 고위 인사들이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으로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 묻고 싶다"며 권한 없는 대통령의 개인적 견해로 깎아내렸다.
연방의원과 16개주 대표가 뽑는 독일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로 실권이 거의 없다. 관행적으로도 독일 과거사 사죄 정도를 제외하고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연립정부 소수파인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 소속이다.
독일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출구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전쟁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이란 선제공습이 국제법에 어긋났는지는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달 초 "핵무장을 하고 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정권에 국제법적 조치와 단계들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딜레마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전날 외무부 재건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국제법은 다른 이들이 벗어던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낡은 장갑이 아니다"라며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쟁 명분에 설득력 없다며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게 목표라면 피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체결된 2015년만큼 이란이 핵무장에서 멀어진 때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2년차에 합의를 파기하고 두번째 임기에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핵합의 당시 외무장관으로 협상에 참여했다.
중동 전쟁이 시작한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안보를 자국 안보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독일 국가원수가 가세하자 반색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서방의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중잣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대한 침묵으로 국제법은 사실상 죽었다"며 "그래도 이란인 인권 유린을 규탄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인정한다"고 적었다.
dad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