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투세 폐지했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 어긋나”

국민의힘은 25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임서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5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로 많은 금액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라며 “과세 제도가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디지털자산 업계 현안 보고와 정책건의 및 종합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거래소 대표님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로 결론을 냈다)”며 “이는 공정성에도 부합하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관계의원과 두나무(업비트) 오경석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스트리미(고팍스) 최한결 부대표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자리에 참석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