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실제 해당 시간의 무임승차 이용률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서울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전체 승하차 인원은 10억3051만92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으로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를 나눠서 살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7~8시에는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이었다.
특히 무임승차 제도로 혜택을 보는 어르신 승객의 비율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전 11시~12시가 25.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피크 시간대에 한두 시간 정도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가운데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 여가 목적 이동까지 같은 시간대에 몰리면 혼잡이 가중된다”며 “이용 수요를 분산할 방법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0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됐으나 1984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확대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의 적자 증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될 노인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제도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시민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찬성한 사람들은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 우려(38.7%)’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37.0%)’ 등을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반면 반대한 사람들 2명 중 1명 이상은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57.8%)’을 꼽았다. 이를 이어 ‘세대 간 갈등 우려’도 21.3%에 달했다.
윤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무임승차 제도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찬성률이 더 높았다”며 “연령 상향 중에서는 70세로 높이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 요금 상승이 아닌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한 문제”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이동권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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