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중심 상권 불균형 해소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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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중심 상권 불균형 해소 발벗고 나선다

센머니 2026-03-25 17:2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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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권현황(자료=재정경제부)
전국 상권현황(자료=재정경제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종합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25일 재정경제부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갖고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핵심상권(상위 10%, 123개)의 약 3분의 2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 상권의 점포당 월매출액(1억 6,000만원)이 지방(4,376만원)의 4배에 달하는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방 일평균 유동인구는 2025년 말 기준 수도권보다 149만명 적고 지방 공실률도 최고 19.5%에 달한다.

정부는 임대료가 싼 지방 구도심에서 특산물·문화자산을 활용한 청년 로컬창업이 집적되면서 일부 지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례로 충주 관아골은 공실률이 2016년 60%에서 2024년 12%로 낮아진 대표 사례라는 설명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지방의 특색을 담은 로컬상품 구매수요와 외국인 관광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창업·성장집적·확산 3단계 구조로 구성됐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국민참여 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을 현행 79%에서 90%까지 확대하고 권역별·분야별 로컬창업 멘토단 400명도 구성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수확기에 원물을 대량 구매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금융권과 협업해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AI) 3종 서비스도 신설한다.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 분석·지원사업 정보·노무·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AI 도우미’, 상권 데이터를 분석해 매장 운영시간·메뉴·상품단가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네비게이션’, 푸드·패션·뷰티 등 업종별 ‘AI 교육과정’까지 순차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성장·집적 단계에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오는 3분기에 도입하고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로컬기업에게는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해 상품개발·마케팅·판로 등 패키지를 최대 1억원 지원하며, 아마존·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도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앵커기업이 주도해 유망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멘토링·동반성장을 이끄는 '로컬기업마을' 모델을 2026년 50곳에서 2030년 누적 1,000곳으로 확대한다.

전문투자사 등이 유휴 건물·상가를 리모델링하고 특색 있는 로컬기업을 보육하는 ‘로컬창업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마지막 확산 단계에서는 방한객이 집중된 서울 외 지역으로 관광소비가 퍼지도록 지방 대표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을 2030년까지 상권당 50억원씩 지원해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2025년 중기부 로컬창업 지원현황(자료=재정경제부)

2024년 기준 방한객의 서울 방문 비율이 78.4%에 달하는 만큼 지방 분산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지방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로컬 테마상권’ 50곳도 2030년까지 상권당 최대 40억원을 지원해 조성한다.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백년시장’ 12곳도 조성해 전통시장을 국제 명소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 말 수원 남문시장·전주 남부시장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0곳을 추가 선정해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상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 개선을 위해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한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의 조직화·브랜딩·판로·공동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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