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회의원 "AI 로봇 시대, 노동의 종말 아닌 공존 모델 찾아야"

[프라임경제] 김소희 의원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소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김소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대표 나경원 의원), 김형동 의원과 함께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며 향후 AI가 육체노동뿐 아니라 지식노동까지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노동 제도와 사회안전망, 재교육 체계는 여전히 과거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연구기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여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함께해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국장은 "AI는 단순 업무를 넘어 고숙련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노사 협의와 공동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정책에 노동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도한 제도화는 스타트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법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개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도입 과정에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알고리즘 정보 공개 및 협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준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AI와 로봇은 일자리 규모뿐 아니라 노동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고용과 노동, 산업, 교육훈련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다층적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AI 시대에는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전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정부는 AI 전환과 탈탄소,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직무전환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개편, 알고리즘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AI 로봇의 도래가 노동의 종말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미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제도 개선과 사회 시스템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