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홍근 초대 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은 최후 보루, 추경안 신속 편성해 제출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혜훈 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58일 만이다.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4선 의원임에도 15평 아파트 1채와 약 6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 장관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과 동시에 박 장관은 당면한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정혁신 2.0'을 통해 국가 재정의 밑그림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취임사

"재정, 곳간 쌓아두는 재보(財寶) 아냐…경제 실핏줄에 온기 전해야"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적극적 재정 운용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세 가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적극재정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며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대응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는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역할에 대해선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국가 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혁신 성장 투자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가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안전망을 통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과제는 25조 전쟁추경…李, 추경 편성 '속도' 주문

박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경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문화·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투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당면한 위기 대응이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박 장관이 공언한 '재정혁신 2.0'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획처는 이달 말 발표될 '2027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절감하고, 전체 사업 수의 10%가량을 폐지하는 고강도 혁신안이다.

소상공인업계 "박홍근 장관 환영…추경 신속 집행 해야"

한편 소상공인업계는 박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5일 논평에서 "박 신임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고유가·고물가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4선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경륜에 더해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소공연의 대선 110대 정책 과제를 직접 전달 받았다"며 소상공인 친화적 기획예산처 장관이 될 것을 기대했다.

소공연은 '민생 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된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역화폐 확대 등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에너지 비용 지원으로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힌 '나라의 앞날을 채색까지 완성하겠다'는 다짐이 790만 소상공인의 삶을 다시금 밝게 색칠하는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소공연도 정부의 경제 회복 행보에 맞춰 민·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