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 보고서…제재로 금지된 北노동자 교육체계 이용 편법고용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로 금지된 북한 노동자 고용을 위해 학생·연수생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5일 북한 노동자 파견 관련 금융 기록, 기업 등록 자료, 전직 북한 관료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발표한 '무기 개발과 사회 억압을 지탱하는 자금 구조: 군·안보기관 산하 기업을 통한 북러 협력 사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70개가 넘는 러시아 기업이 교육 체계를 활용하여 북한 국적의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일례로 러시아 '소제이스트비예 대학'은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로부터 북한 노동자 등록 기관 중 하나로 지정됐다.
단체가 검토한 은행 거래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최소 76개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27억 루블(502억여 원) 이상을 지원받아 북한 국적자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 대학에 재학하는 북한인들은 2024년 기준 러시아 고등 교육기관이 학생 1인에게 지급한 평균 장학금의 최대 66배에 이르는 금액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체는 이를 두고 "교육 지원이 아닌 강제 노동 임금 전달 구조"라고 짚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고,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러시아로의 북한 노동력 파견은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재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대체 방식으로 법적·행정적 틀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짚었다.
이밖에 러시아 최대 육류가공업체 자회사인 'JSC 체르키조프스키 육가공 공장'과 인기 브랜드 스타킹을 제조하는 'LLC 오스코 프로덕트'도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업은 유럽연합(EU) 시장에도 진출해 있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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