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지인 등 신입생으로 등록…대학평가에 활용, 정부지원금 180억 받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신입생 입학 등 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자료를 대학 평가에 활용해 180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사립전문대 오산대 이사장과 총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장 A씨와 오산대 총장, 입학처 전현직 직원 등 총 8명을 형사 입건해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가능대학에 선정되고, 이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80여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대학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학생 충원율은 주요 평가 지표 중 하나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사장과 총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은 입학처 관계자들이 이른바 '유령 학생'을 신입생으로 등록해 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학과 교수가 지인 등을 모집해 신입생으로 이름만 걸어두도록 하고, 입학처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자료를 꾸민 것이다.
또 학생 충원율 집계 기준일에 맞춰 재학생의 휴학 일자를 미뤄 재학생 역시 숫자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조작한 학생 수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수노조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학내가 시끄러워졌고,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한 끝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사장 A씨는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산대는 허위로 등록한 신입생에 대해 1학기에는 전액 장학금 수혜자로, 2학기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은 미등록 제적 인원으로 처리했다"며 "재학생의 경우 휴학 일자가 적히지 않은 신청서를 받아 보관하다가 학생 충원율 집계 시점인 4월 1일 이후 일괄 처리하는 식으로 휴학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정부출연금을 타낼 목적으로 학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게 이번 수사의 결과"라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을 피의자들 개인이 사용한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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