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野 퇴장 속 박상용·엄희준 증인 채택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달 3일, 7일, 9일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 총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측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다가 향후 일정과 관련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 검사는 국조특위가 들여다볼 7가지 사건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회유나 특정 진술 유도 등이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엄 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엄 검사 외에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내달 3일, 7일, 9일에 이뤄지는 기관보고에 증인 총 10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관보고 대상은 △법무부 △검찰청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에도 국조특위를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일반 증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실장은)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지, 뭐가 조작됐는지 제일 잘 알 만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특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 공세고, 국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특위 해체를 주장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해 "수사·공소 업무도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태 의원, 김동아 의원, 김승원 의원은 대장동 또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참여해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장외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국정조사 관련 사항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 의원은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