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또 독도 영유권 타령 ···與 “과거엔 단식·집회, 지금은 원론 대응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검정에 합격한 고교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가운데, 정부가 유감 표명과 시정 촉구에 그치자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자 대일 대응 기조도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지리·정치·경제 교과서 상당수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표현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검정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관련 서술 축소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응 수위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일본 현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이후에는 정부 대응에 보조를 맞추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일 기조 변화’ 논란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거리 집회와 단식 농성, 국제기구 서한 발송 등 강도 높은 대응을 보였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역시 대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정부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에는 “국제 기준 존중”과 “외교적 공조”를 강조하는 등 보다 신중한 기조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황이 바뀌자 대응 방식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선택적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교·교육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던 인사들이 지금은 조용하다”며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정치적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교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반론도 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과도한 감정 대응이 오히려 일본 측이 의도하는 ‘국제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영토 주권 문제에는 신속하고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일본의 역사·영토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일관성과 정치권의 태도 변화 논란은 향후 대일 외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