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불합리성을 짚으며, 금투세 폐지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소득세도 폐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업계와 공청회를 열어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입법화 과정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코빗 오세진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업비트 오경석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이 자리했다.
송언석 "1300만명 거래하는데···금투세 폐지 상황서 형평성 안 맞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며 "과세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에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00만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금액이 오가며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금투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2027년까지 유예만 돼 있을 뿐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도 상품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대표들을 모시고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하고 싶은 말 하러 온 게 아니라 듣기 위한 자리"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입법으로 나아갈지 자료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기탄없는 말씀을 주시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어항은 안 바꾸고 물고기 지느러미 자르라는 격···과세 형평성 고민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어항은 안 바꾸고 물고기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는 게 정부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이나 세원 측면에서 정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의 질문은 이것"이라며 "주식은 금투세를 폐지하는데 왜 가상자산은 소득세를 부과하느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 이것이 형평성에도 맞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업계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입법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의 기준이 뭔지,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이라며 "투자자 시각이 아니라 과거 80년대 은행법으로 획일적으로 하겠다면 아날로그식 밧줄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에서 최근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어 거래세 부과가 맞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소득이라 생각하고 부과하려면 정부가 규정하고 스터디해야 하며 이월공제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와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국민들에게 타당하고 공정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소득세 부과 준비 전혀 안 돼···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530/2026/3/25/19f0f427-6b8c-46cd-bdc7-3bb87558eb2a.jpg?area=BODY&requestKey=w3Hru72p)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와 여력이 국세청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OECD 카프에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돼 있는데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 어렵다"며 "카프나 국세청이 가진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5대 거래소에만 한정돼 있는데, 5대 거래소만 과세하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7년 1월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며 "나머지 거래소가 해외로 나가는 걸 부추기는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규모였고, 달러 시장을 빼면 원화가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정부는 등한시해왔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의장은 "청년층 자산 형성이 아주 큰 문제"라며 "부동산이 폭등하고 자산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거래세를 내는데 소득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만 해도 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올라 6000을 치지 않느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세 부분 송 원내대표 법안이 16일에 발의됐고,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텐데 그때까지 입장을 밝히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글로벌 기준 맞춰야···기관·외국인 투자 활성화 논의 시급"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육성을 계속 추진해왔다"며 "대선에서도 공약을 마련했고,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를 구성해 금융 관련 부분을 포함해 투자자·거래소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슈를 팔로업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만 대선 공약에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근 국세청 발표 이후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래소 간담회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라며 "미국이 상품으로 보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같이 논의돼야 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때 진정한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규제 일변도가 아닌 육성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부분이 계속 논의돼 왔는데 지연돼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요구를 고려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투자자·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육성하는 부분에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차명훈 "디지털자산 사업 새로운 국가 미래산업으로 도약 바래"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이 2014년 문을 연 이래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준 것은 처음"이라며 "의원들과 언론인들이 많이 찾아준 것을 보니 업계와 향후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사업이 새로운 국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코인원은 블록체인이 세상에 스며들게 하라는 미션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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