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국회의원(화성시정·민주)이 최근 기획예산처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화성 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경기남부 교통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 기흥~화성 동탄~오산을 잇는 노선으로 2024년 10월 국토부가 기획예산처에 예타를 신청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신청이 철회됐고 사업방식을 경전철로 조정해 올해 1월 재신청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사업 방식을 경전철로 변경할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광역철도 여부 판단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며 “형식적인 사업 분류를 이유로 필수 교통 인프라 사업을 배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분당선 연장은 동탄·오산·기흥 등 경기 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형식논쟁이 아니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제성 보완과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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