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6·3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전북변회는 이날 낸 자료에서 독일이 연방헌법재판소를 수도인 베를린과 500㎞ 떨어진 소도시 카를스루에에 둔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는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밀집된 서울과 공간적으로 분리돼야 헌법 수호 기관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변회는 "전북도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거목을 잇달아 낸 고장"이라며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화강 최대교 검사, 바오로 김홍섭 판사 등 '법조삼성'(法曺三聖)은 물론,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사법 정의를 실천한 산민 한승헌 선생을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과 헌법 가치 실현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한다면 전북의 이러한 역사적 자산과 상징성이 국가적으로 더 선명하게 구현될 것"이라며 "대구광역시가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 또한 헌법재판소 유치를 통해 국가권력의 공간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주시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학수 전북변회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은 전북이 사법 체계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라며 "각 후보자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후 적극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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