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 뉴스1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사실상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락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선 중견 검사가 심각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실태를 공유하며 "보완수사권도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역시 직접 수사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새 형사사법 체계 아래 검사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기류지만,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른바 '파산지청'이라 명명한 천안지청의 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무기력에 빠진 검찰 상황을 전했다.
안 검사는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가 4명 등 12명뿐이고 이마저 7명은 초임 검사들이다"며 정원의 34%밖에 안 되는 까닭은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가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안 검사는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벌써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검토하는 사건)도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못 한다는 생각에 위안받다가도 불면, 호흡곤란에 눈물이 나고 주변에서 실성했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적었다.
현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 검사는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고 지난 23일엔 모 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고, 24일엔 천안지청 후배 검사가 야근을 밥 먹듯 하다가 응급실에 갔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안 수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남은 보완수사권조차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검사는 "법사위 일부 의원님들 덕에 공소청법안이 수정 버전으로 통과되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도 사라졌다"며 "이제 보완수사권만 없애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 해도 이렇게 다 망가진 상황에서는 할 수도 없다"며 "보완수사권, 남김없이 거둬 가시라. 검사도 숨 좀 쉬고 살게"라며 법사위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여당 법사위 간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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