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硏 분석…"양적 확장 줄이고 인구체력 맞춤형 정책 펼쳐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인구가 실제보다 600만명 이상 과다 추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무리한 인프라 확장을 지양하고 현실 인구에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소멸과 인구 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유혜정 인구연구센터장은 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계획 인구란 지자체가 인프라 투자와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추정하는 인구 규모로, 해당 조사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상의 지난해 추정 인구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24개 시·군 중 119곳이 지난해 계획 인구를 과다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의 평균은 21.9%였다.
대상 지자체들이 추정한 계획 인구 총합은 4천616만명이었지만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잡힌 지난해(10월 기준) 인구는 3천970만명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가장 괴리율이 높은 곳은 경남(32.1%)이었고 경북(26.8%), 충북(25.8%)이 뒤를 이었다.
이에 유혜정 센터장은 "계획 인구 거품을 걷어내고,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무리한 인프라 확장과 예산 투입을 중단하는 한편 실제 현실 인구에 기반한 정책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인구 체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연령대별 인구 비율과 규모 변화 속도에 따라 지자체를 ▲ 구조 안정·규모 확대 ▲ 구조 안정·규모 정체 ▲ 구조 위기·규모 축소 ▲ 구조 붕괴·규모 축소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구조 안정·규모 확대 흐름인 지역에는 질적 고도화 정책을 펼치고, 구조 붕괴·규모 축소 흐름인 지역에는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사수하고 관계인구를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는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현실적 대응인지, 특정 지역의 쇠퇴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붕괴 지역에 최소한의 안전망 유지와 관계인구 활용을 제안하는 것은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 고착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주 인구로만 지역을 유형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강릉의 경우 정주 인구는 적지만 관광 인구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데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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