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법정책연구소,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오는 7월 2026년 우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법무법인(유) 지평]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방안'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과제가 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에 부합하는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인허가·입지 규제, 전력 시장 가격 체계, 전력망 확충·계통 운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공모전은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 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입법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로 확산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 개선, 전력 시장 제도 개편, 분산에너지·지역에너지 체계, 전력망·계통 운영 제도, 기타 에너지 전환 관련 입법·정책 아이디어 등을 대상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의 심사로 포상이 이뤄지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원), 우수상 2팀(100만원, 각 1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시장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