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 “보유세를 정상화하여 ‘청년미래세’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24일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보유세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초고가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택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싱가포르 정책을 수용하는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을 실행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보유세 정상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재정의해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한국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보유세 비교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단위 평균보다 대도시 중심의 세 부담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선별적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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