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수감 중에도 국내로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로 강제 송환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박씨의 송환 사실을 밝히며 국경을 불문한 범죄자 추적과 처벌을 강조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로 대규모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로운 교도소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과거 두 차례나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전력도 있다.
이에 정부는 박씨의 국내 송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했다. 정 장관은 송환 과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송환 및 처벌 의지를 갖고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범죄인 인도를 직접 요청하셨다”며 “이후 법무부를 비롯해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필리핀 당국과 1달여간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죄인을 인도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주무 기관으로서 앞서 2월 필리핀 당국에 임시 인도 청구를 진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필리핀을 방문해 현지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친서를 전달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현지 지리적 특성, 공항 여건, 박씨의 탈옥 전력 등을 고려해 호송 경로와 방식을 면밀히 조율했다.
국내 송환 과정에는 검찰과 경찰, 교정본부로 구성된 합동 호송팀이 투입됐다. 항공기 내 기내 난동이나 탈출 시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정본부 기동순찰팀까지 배치해 호송 작전을 완수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박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 유통, 판매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자는 국경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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