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역사 자료 사진 / 뉴스1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 297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 3051만 9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 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다.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로 나타났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가운데 3명꼴로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라며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시행됐다.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161억 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홍근 후보자는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