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는 서학개미?…증권가, ‘양도세 면제’로 국장 복귀 총력전

[그래픽=최소라 기자·제미나이]

[직썰 / 최소라 기자] 증권가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일제히 출시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하며 차익실현 수요가 커진 가운데,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혜택이 핵심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당한 자금 유입이 기대되지만, 세제 혜택 종료 이후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여개 증권사가 RIA를 출시했다. RIA 도입 근거인 ‘환율안정 3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며 출시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가 세제 혜택 소급 적용에 합의하면서 상품이 출시됐다. 출시 첫날 국내 8개 대형 증권사에서 개설된 계좌는 9000개에 육박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핵심인 RIA는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조기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이후에는 80%,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양도세 100% 면제’…증권사 20곳 경쟁 점화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해외주식 매도 수수료 및 환율 우대,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 혜택을 내걸었고, 토스증권은 예상 절세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메리츠증권은 골드바 추첨 이벤트를, 하나·KB·키움증권 등은 매수 쿠폰을 지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출시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많고 적음의 기준이 없어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증권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계좌 수에 비해 유입 금액이 높은 편으로,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환율 1510원 돌파에 ‘차익실현’ 확대…국내 유턴 기대

법안 통과에 앞서 RIA 출시가 서둘러진 배경에는 고환율이 있다. 해외 주식에 묶여 있던 자금이 원화로 환전돼 들어올 경우, 증시 수급 개선은 물론 환율 안정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RIA 출시 첫날 환율은 151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약 10%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주식 25조4000억원, 채권 7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원화 강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16년 유사 정책을 시행한 인도네시아는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하며 해당 기간 통화 강세를 보였다.

자금 흐름 변화도 감지된다. 연초 기준 국내주식형 ETF 순자산은 97조4478억원, 해외주식형 ETF는 93조1615억원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이후 국내주식형 ETF는 154조5993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주식형 ETF는 100조6179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자금이 점차 국내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해외로 유출됐던 개인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유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 상승 기대가 맞물릴 경우 복귀 수요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은 단기 처방”…세제 종료 후 자금 이탈 가능성

업계는 RIA가 서학개미 복귀와 환율 안정화에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는 증시 수급과 환율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성패의 관건은 개인 투자자의 유턴 여부이며 결과는 조건부”라고 진단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수급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는 취지지만 자본은 결국 수익률을 따라 움직인다”며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금은 다시 해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기 처방’ 성격이 짙다. RIA가 1년 한시로 설계된 만큼 세제 혜택 종료 이후 자금이 다시 해외로 이동하는 ‘유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시장의 본질적 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