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해외수감 한국인 1천명 넘는다고?…사형수도 4명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 360명 수감…일본·베트남·미국에도 세 자릿수

수감자 중 마약사범이 23%…최장기 수감자, 필리핀서 강간 혐의로 28년째 복역 중

지난해 1천명 이상 해외도피…사기가 61%

올해 1월 국내 송환된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 방문 중 현지에 수감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이 1천명을 넘는다'는 주장 등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현황을 두고 여러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또 어느 나라에, 무슨 범죄로 수감돼 있는지, 이들의 국내 송환 실태 등을 살펴봤다.

국가명	한국인 수감자(명)
중국	360
일본	264
베트남	162
미국	130
필리핀	41
태국	40
캄보디아	38
호주	17
라오스	13
튀르키예	8
인도	7
	중략
합계	1천163

[외교부 작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인 최다 수감국은 중국·일본…마약 사범이 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수감자는 52개국, 1천16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360명(31%), 일본에 264명(23%)이 수감돼 있다.

이어 베트남(162명), 미국(130명), 필리핀(41명), 태국(40명), 캄보디아(38명), 호주(17명), 라오스(13명) 순으로 수감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한국인 수감자(전체 1천17명)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별 순위가 달라졌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수감자를 죄명별로 분석하면 마약사범이 262명(23%)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 수를 수감 중인 국가별로 쪼개보면 일본(67명)과 베트남(50명), 중국(49명), 태국(20명), 캄보디아(15명), 필리핀(14명), 라오스(10명) 순이다.

마약 다음으로는 사기 등 혐의 수감자가 258명, 살인죄가 131명으로 많았다.

이어 절도(81명), 도박(64명), 강간 추행(48명), 폭행 상해(45명), 강도(37명), 출입국(37명), 성매매(29명), 납치 감금(22명), 교통사고(19명), 밀수(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장기 수감자는 필리핀에서 강간 혐의로 1998년부터 28년째 복역 중이다.

교도소 수감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해외 수감자 중에는 사형수 4명도 있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에 수감돼 있다.

베트남은 마약사범과 살인범 등에 대한 사형제를 유지 중이다. 이전에는 총살했으나 2011년부터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가장 최근에 한국인 수감자의 사형이 집행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23년 8월 4일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을 판매하고자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023년 이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형 집행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해외도피사범 1천명 넘어…사기범이 61%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해외 도피 사범도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천여명을 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신규 발생하는 해외 도피 사범 수는 2023년 512명에서 2024년 951명, 지난해 1천24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2월에도 233명이 해외로 달아났다.

2024년 확인된 해외 도피 사범의 행선지는 중국(227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순이었다.

지난해는 캄보디아(399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사건 이후 캄보디아 관련 범죄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 도피 사범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757명(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도박(141명), 마약(87명), 폭행(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송환은 2023년 470명, 2024년 691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2월에도 256명이 송환됐다.

올해 송환자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1월 캄보디아로 전세기를 띄워 송환한 한국인 범죄조직원 73명이 포함됐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신규 발생 해외도피사범 국가별·범죄유형별 통계

[경찰청 자료]

◇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초국가형 범죄 증가

김상욱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사기) 등 초국가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국가들과의 수사 공조를 넘어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로 파견해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보강한다.

또 해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경찰과는 동남아에 거점을 둔 사기단지 등 초국가 범죄 및 도피 사범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체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 캄보디아와 필리핀,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도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초국경 합동 작전과 스캠 단지 정보공유, 공조수사,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한다.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조직 강제송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영사 조력과 인권 보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사형수 4명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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