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악질 부동산 범죄, 뿌리 뽑겠다”...단속 결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의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X(엑스)를 통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에서 전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1차 특별 단속에서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했다고 보고돼 있다. 구속 송치는 7명이다. 송치된 인원 중에 유형별로 보면, 공급질서교란이 77명, 농지투지가 249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2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 등이 43명으로 집계됐다. 2차 특별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집값 담함, 농지투기 등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어 주요 검거 사례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항목과 내용이 표로 정리돼 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상승시킨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재개발구역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조합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재개발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건과 함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과 관련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오해받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한번 점검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한국 사회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건 아니지만  5월 9일 중과세에 대한 조치 후,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