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0.1% 빈틈도 허용 않겠다” 보유세 카드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해 “0.1%의 물 샐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투기 세력의 ‘버티기’가 이어질 경우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인상까지 단행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5월 9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앞두고 시장의 퇴로를 완벽히 차단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결국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시장 내 잔존하는 ‘부동산 불패론’을 직격했다. 이어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입안자들의 ‘이해충돌’과 ‘기득권 옹호’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이겨왔고,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을 편들었다”며 “그 결과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도 못 하고 괴롭게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을 안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각 부처를 향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하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엄명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개혁의 새로운 ‘실탄’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밤 12시경 자신의 SNS(X)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주요 선진국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글을 남긴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취임 후 처음으로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시장을 향한 묵시적 경고로 풀이된다. 매각하지 않고 버티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강제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고삐도 바짝 조였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재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세 번이나 말했는데도 누락시키는 공직자와 지자체는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 직무 유기”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일선 관료들의 태업이나 기강 해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고강도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전문가들도 지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은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개혁은 이 시대의 절대 명제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관료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당·정·청은 물론 야당과 언론도 이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