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교과서 '독도=일본땅' 억지 주장 지속…가해역사 희석도(종합)

내년 사용할 교과서 검정…'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돼'→'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언론 "정부 견해, 교과서에 침투"…극우 성향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 불합격

'독도는 일본땅' 주장한 일본 고교 교과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검정에 합격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기고 가해 역사 관련 기술도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이 주로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8종, 세계사탐구 7종, 정치·경제 5종, 윤리 4종, 지리탐구 3종, 지도 3종, 역사총합(종합) 1종이었다. 그중 27종이 검정을 통과하고 4종은 불합격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제국서원이 검정을 신청한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계속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어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 고위 인사의 관련 발언도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식민지배 기술한 일본 교과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2027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이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기술한 역사 관련 고교 교과서.

아울러 일부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도 강화됐다.

짓쿄출판은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변경했다.

현행 교과서 기술에는 일본어 표현상 강제성이 내포돼 있지만,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강제성이 다소 희석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짓쿄출판은 "점령지에서는 자유로운 물자의 이동이 금지됐다"는 문장 중 '점령지'를 '동남아시아 점령지'로 바꿔 지역을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지칭한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 중인 무기 수출 규정 완화와 관련해 무제한 수출 허용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에서 불합격한 일본 레이와서적 교과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검정에 불합격한 레이와서적 역사 관련 고교 교과서.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펴낸 바 있다.

한편,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한 책 4종은 모두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의 지리·역사 교과서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낸 바 있다.

이 출판사는 검정 신청 고교 교과서에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이라는 칼럼을 싣고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은 레이와서적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게재됐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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