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민자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자금 일부를 경기도민 공모 인프라 펀드로 직접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자금을 도민에게 투자받고, 완공된 이후 나오는 수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경기 인프라 펀드'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성남시 수정구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30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던 해외자본의 자리를 경기도민이 되찾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장소인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언급하며 "맥쿼리는 이 고속도로에서 연 15%가 넘는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자 수익만으로 지난 5년간 이미 1396억 원을 받아 갔고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심지어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꿨다"며 "그런데도 이 해외 자본은 앞으로 2039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간다.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겠다. 해외 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고 '경기 인프라 펀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 인프라 펀드' 관련해서 △ 높은 확정 수익 △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반 △ 안전한 투자 등을 장점으로 설명했다. 그는 "정기 예금보다 높은 연 5% 이상의 수익이 도민의 통장에 직접 들어가고 단기 재테크가 아니라 도로가 운영되는 20년,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인프라 펀드는 국가와 경기도가 이중 보증한다. 리스크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수익은 도민께 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인프라 펀드의 목표는 분명하다. 도민의 혈세를 약탈해 간 해외자본의 자리를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실용적인 민주당다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월 21일 이재명 정부는 SOC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중앙 정부가 이미 판을 깔았다. 경기도가 가장 앞서, 가장 크게 길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예로 들었지만 앞으로 하는 경기도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인프라 펀드로 충당할 것"이라며 "전에 발표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 순환도로)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1.5 순환도로'는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줄이는 도로로 총연장 42.7㎞, 총사업비 2조 506억 원이 투입되며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 관련해서도 "이를 위해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북부에 본사를 둘 예정인 경기투자공사가 이와같은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해피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다 같이 설계하고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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