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日고교교과서 "독도=일본땅" 왜곡 심화…정부 "억지주장 수용 불가" '日총괄공사 초치' 강력대응

'독도는 일본땅' 주장한 일본 고교 교과서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日 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강제징용·위안부 표현은 삭제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국제사회 알릴 것"

내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문제는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는 것이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도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일본 정부의 지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도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는 것.

정부 고위 인사들도 최근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잇따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국제사회에 발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외교부 "독도 억지 주장 수용 불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경북도 "日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독도가 행정구역인 경북도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영유권 주장을 일방적으로 왜곡 반영한 내용을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경북도는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도민과 함께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며 "그런데도 왜곡된 영토 인식을 지속해 주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일 간 교류 증진과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국제 관계 인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일 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