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징계' 군 간부 4명도 모두 기각·각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로부터 징계받은 군 간부 4명도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이 낸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 기일을 열어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징계 처분의 효력을 급히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령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작전을 감행했다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했으며, 석 달 뒤인 지난달 파면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사령관의 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계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아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을 낸 군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법원은 파면된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각하했으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의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또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의 신청은 최근 각각 각하·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이들 외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 1처2실장(대령)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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