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민근 안산시장이 전세 피해 문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다"는 시장의 엄명 아래 안산시가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전면 가동한다.
시는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민근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관계부서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 현황과 원인을 집중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미흡한 중개와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 대응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1 전담 매니저' 제도다.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1로 매칭해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구·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전화·문자를 통해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흩어진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피해자 공동 대응 시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단속과 예방도 동시에 강화한다. 전세 피해 접수 즉시 양 구청 안전전세관리단에 통보하고, 해당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계도에 나선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법령 미준수 사항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 중개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중심 예방 홍보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민·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
청년 주거 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등이다.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중개보수 자율 감면도 이어간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금융·주거 분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세사기는 사후 대처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 피해 관련 상담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또는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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