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교권이 무너지며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맞고소하는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경기일보 3·4·5면자 1·3면)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교보위에 교사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등 강화에 나섰다.
24일 시교육청이 2026년 교보위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 총 위원 241명 중 현직 교사는 49명(20.3%)에 이른다. 이는 2년 전 교보위 위원 208명 중 9명(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교장과 교감까지 포함하면 올해 교보위에 들어간 교원은 총 93명(38.5%)에 육박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교보위는 교사·경찰·전문가·학부모·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교권보호 신고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인천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 단체는 시교육청과 단체교섭 등을 통해 현직 교사의 지역 교보위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현직 교사들의 교보위원 비율이 너무 적어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2025년 12월26일 교원 단체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각 지역 교보위를 구성할 때, 현직 교사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합의했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교권국장)은 “그동안 교보위에 현직 교사 등의 참여가 매우 적어, 논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여성 교사는 교보위에서 ‘왜 4학년 남학생을 제압하지 못했느냐’라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질문을 받은 뒤,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교사의 교보위 참여 확대로 많은 교사의 정당한 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4년 교보위 구성 이후 현직 교사가 적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많아 이를 이번 교보위 구성에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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