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특별자치시·도 권한 이양 촉구 건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됨에 따라 지역 주도의 미래 산업 추진과 실질적인 분권 실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지역 간 행정·재정적 지원의 형평성 확보, 실질적 자치권 행사를 위한 권한 이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성 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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