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대검·중앙지검 5곳 압색…이창수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정황 포착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5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사건을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보낸 메시지에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이 무죄를 받은 판례 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은 당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지휘 라인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 출범 후 검찰 겨냥 첫 강제수사...대검, 중앙지검 정조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불기소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정조준했다. 

종합특검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결론도 석연치 않지만 당시 김씨를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에서는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4차장, 최재훈 당시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재는 당시 수사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도입 된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고, 이번 종합특검팀이 이를 다시 이어받았다. 

특검 "김건희 무혐의 전에 이창수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종합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관련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이창수 전 지검장의 '무죄판결검토'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발견했고, 종합특검에서도 위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이 무죄를 받은 판례 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의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지검장 등이 직권을 남용에 수사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종용했는지, 이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 "檢, '김건희 무혐의' 결론 정한 채 수사…정치검찰 민낯"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권이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정적 제거에는 증거 조작과 증언 짜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앞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