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안철수 "보유 주식도 매도해야" 직격…靑 "이번주 다주택 공직자 배제 기준 정해질 것"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보유 주식 전량 매도를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에 대해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의원은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다주택자에게 조금 엄한 정책들을 제시하시는 이유가 결국 대한민국 자산 구조에 대한 머니무브를 얘기한 것"이라며 "머니무브로써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이 훨씬 더 건전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 배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 내로 나름의 배제 기준과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며 "어느 부처까지를 정책 라인으로 볼지, 실·국장급까지 포함할지, 재산 공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경우 단순 매물 등록으로 충분한지, 실제 매도까지 해야 하는지, 처분 의사만 담긴 계획서나 이행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