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 갈 어르신들은 좀"...李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임승차'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김 장관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인) 어르신들?”이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중에도 직장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자”며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차별적 정책 검토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선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라며 “‘생계형 이동’과 ‘여가형 이동’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층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취업, 의료, 돌봄 등 일상의 필수 활동이 이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혼잡 시간대에는 피하라’는 식의 접근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318000여 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은퇴후 50년’에서도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까지 언급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 원에 달한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 글에 “적자가 이렇게 쌓였는데 뭘 위한 공짜인지 모르겠다. 일하러 나가는 노인도 많다고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돈 벌어 차비도 못 내나”, “저도 몇 년 지나면 무임승차 대상이지만 출퇴근길 복잡할 때 젊은이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타고 덜 복잡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용을 자제하거나 돈 내고 탈 생각이 있다”, “곧 다들 노인 대접 받겠지만 무임승차 제한 혹은 폐지에 찬성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또 “대중교통 요금 무료 폐지하고 월 할인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혜택 연령도 상향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