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상 조선학교→외국인학교 학생 가정으로 바꾸기로
조선학교, 조총련계지만 한국 학생도 다수 다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본 도쿄에서 부유층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미나토구가 조선학교 가정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올해 말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도쿄 미나토구는 보조금 교부 사업 명칭을 '조선학교 보호자 보조금'에서 '외국인 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선학교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던 보조금 제도를 국제학교 등 다른 국적 학생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나토구 교육추진부 교육장실은 산케이에 보조금 수령에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 학생 가정은 국적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나토구는 1980년부터 조선학교 보조금 교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 가정에 월 7천엔(약 6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미나토구 교육추진부 교육장실은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후부터 일본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재일조선인 아동·학생의 모국어 등 교육 기회를 보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에 주재하는 외국인 국적이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국적이나 학교별로 한정한 보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더 보편적이고 공평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일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가 한국어, 민족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일반 학교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다.
조선학교는 조총련계로 알려졌지만 일본 전역에 한국계 학교가 도쿄 1곳과 오사카 인근 3곳 등 총 4개교에 불과해 한국 국적 학생도 다수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들이 결성한 '도의회 공부회' 실행위원회가 2023년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학교는 도쿄도에 10곳이 있으며, 1천여 명이 재학 중이다.
산케이는 2023년 기준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조선학교나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지급한 보조금이 총 1억9천439만엔(약 18억3천만원)으로 2009년의 8억4천만엔(약 87억4천만원)에 비해 14년 동안 거의 5분의 1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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