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 "지자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해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본회의 연속 불출석 교육감 겨냥

경남교육감 본회의 연속 불출석 규탄 회견

[촬영 이정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24일 울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 의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제안했다.

최 의장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때 제제 수단이 없다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올해 들어 다른 기관과 업무협의·협약, 연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6번 연속 출석하지 않자 단체장의 반복적 본회의 불출석을 막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 의장은 이날 재난 대응에 투입된 의용소방대원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건의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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