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노총 만나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힘의 균형 회복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왔지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이어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 해결은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출범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하는 방법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들 간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한 지 10개월 경과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조법 개정, 63년 만의 노동절 복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도 있었고 산재처벌 강화,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만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 때도 불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 정부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기업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