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시행... 상습 위반 시 문책
원전 5기 조기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7GW 보급 추진
장거리 출퇴근 지역 등 우려도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주의' 단계로 경보를 격상한 바 있다.
24일 경기 군포시청 주차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내일부터 시행하는 차량 5부제를 앞두고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및 수급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전원 믹스 조정을 통한 LNG 소비 최소화 ▲석유류 및 에너지 절약 조치 강화 ▲재생에너지 및 ESS 신속 보급을 골자로 한다.
우선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며,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4회 이상 상습 적발 시 기관 통보 및 최대 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참여와 재택근무 권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시설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LNG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 활용도를 높인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고,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발전의 운전 제약(80%)을 완화해 가동률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7GW 이상의 재생에너지와 1.3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거리 출퇴근이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과 달리 광주나 전남 등은 장거리 통근, 돌봄 상황,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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