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망국론' 李대통령, 보유세 간접 언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보유세 부과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청와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유세는 최후의 카드’라는 기존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유세가 언급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링크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시내 초고가 주택 보유세 설계에 있어 뉴욕·런던 등 ‘메트로폴리탄’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올렸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나온 게시글이어서 더 관심을 모았다.

이 기사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담고 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뉴욕의 1% 안팎, OECD 평균 0.33%보다 낮다.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고 0.6%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유세 현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의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토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 SNS 메시지를 통해 보유세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에 대한 여론을 가늠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한 적도 있다.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보유세 관련 모 매체의 인터뷰(22일)도 주목받았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식 석상에서 보유세를 더 언급하지 않았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망국론’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면밀한 대책 마련과 시장 단속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집행 과정을 ‘심리전’으로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결국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 양극화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 부담 속에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